경제라는 것이 참 웃긴게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원활하게 돌게 만드는 것은 신뢰라는 것이고, 이 신뢰가 흔들려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은 급속도로 정체를 하게 되고, 돈이 정체 되면 경제는 어려운 나락으로 쳐박히게 됩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말미암은 금융발 경제 위기는 금융권에 믿고 투자했던 돈이 회수가 어려워 지면서 급속도로 돈의 흐름이 얼어붇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금융권에 투자했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니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들었으며, 금융권에서 자기들이 힘들어 지다보니 개인과 기업 여신을 줄이게 되고, 덕분에 소비 위축을 초래 하게 되었습니다. 쓸 돈이 줄어들었으니 뭘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물건을 안사니 물건을 팔던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또, 기업들이 어려워 지면 다시 그 기업들이 돈을 빌린 금융권이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위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이 악순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일 것입니다. 이 때의 일반적인 답은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일텐데요. 경제 주체들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라고,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라고 장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많은 정책들이 이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지요. 세금을 깍아주거나,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이라든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일꺼리를 줘서 소득을 만들어주고 돈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뭔가 사업을 벌이고, 기업들한테 일꺼리를 주고 돈을 줍니다. 또,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권을 정부가 사줘서 돈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돈은 한번 돌아서는 절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0만원 주고 100만원 써라 한다고 딱 100만원만 써서는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붙기 입니다. 사실 이게 몇바퀴 돌아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절에 돌던 회전은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위로 돈을 찍어냈다가는 나중에 갑자기 조금만 돌아도 이거 유동성이 넘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후폭풍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금융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회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권이 우선 자기들이 위기의 시작이였고 그로 인한 손실도 가장 크다보니, 돈이 들어오면 족족 자기 살라고 붙들어 잡고 풀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형편없이 잃고나니 무서워서 정말 안전한 곳 아니면 돈을 빌려주기 싫은 겁니다. 돈달라고 아우성인 곳들은 위험성이 커보이고, 그들을 그냥 두자니 전에 빌려준돈 또 떼이게 생겼고. 그게 다시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정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빌려줬을 만한 곳도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내주기가 망설여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의 대출 업무 정부개입이라도 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신뢰입니다. 은행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면 돈을 훨신 쉽게 빌려줄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정부 정책의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돈은 찍어 낼 수 있고, 그 돈을 뿌리는 건 그래도 할만 합니다. 어찌 명분만들어서 주고 싶었던 놈들 줘도 뭐 될일 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적당하게 돌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능력을 믿어야 가능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푸느냐, 얼마나 푸느냐, 누구에게 푸느냐, 정부의 하나하나의 결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고 경제 주체들은 우리 경제가 회복 가능한지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명분으로 돈을 얼마나 풀었는데 이놈의 은행들 왜 돈을 쥐고 있는거야 자슥들 말 안듣네.. 해서는 안될 일이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