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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에 실린 서울에 필요한 것

어제 Financial Times에 ‘Seoul is in need of sound policy, not soundbites (서울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건전한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기사제목의 사설이 한편 실렸습니다.

유래 없이 가감없는 이명박 정부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 입니다. FT의 정치색은 (사실 FT만큼 정치색이 없는 신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wikipedia에 나온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inancial Times is normally seen politically as centrist, although to the left of its principal competitor, The Wall Street Journal.
파이넨셜 타임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일반적으로 지킨다. 주 경쟁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보다는 좌파적이지만
It advocates free markets and is generally in favour of globalisation.
파이넨셜 타임즈는 자유 시장의 옹호자 이며,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우호적이다.

이러한 FT에서 이명박 정부에 주는 조언은 한번 꼭 들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투표를 하면서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을 텐데.. 작금의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군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일보에 인용기사가 나긴 났는데…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정리해 봅니다.)

-. 이명박 정권은 워싱턴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 인수위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 몇몇 정책은 이해 할만 하다.
1)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한다는 점 (일본 과거사 문제 청산과 관계 없이)
2) 영어 교육에 힘쓴다는 점
3) FTA를 빨리 인준 하려고 한다는 점
4) 정부 조직을 가볍게 가려고 한다는 점

-. 그러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부분은 이해가 안된다.
1) 7%대 성장률: 산업화 된 나라에서 석유 문제와 미국의 경제 침체를 떠나서라도 7%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다
2) 7대 경제 대국 : 누굴 제낀다는 건가? 현실 성 없어보인다.
3) 4만불 1인당 국민소득: 어떤 경제를 살려서 이걸 달성 할 것인가?
- 재벌? 재벌들은 이명박이 자기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자금 수사 받고 있는 삼성 풀어줘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차라리 현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만드는 측면에서도 말이다.
-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온다고 하는데 론스타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공정하게 경쟁 해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 가장 머리 아픈건 대운하 사업이다. 이건 전문가들이 다 가장 머리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추진 하면 국론 분열은 불가피 하다.

-. 다음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예상되는 것과 같이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견제와 균형은 없어질 것이다. 전능함은 숨을 곳이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 한국 경제의 문제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많은 졸업생들이 실업자 신세이며, 잘못된 주제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국에는 불도저가 아니라 뇌 전문 외과의사가 필요하다. (세심하게 수술을 해 줄 수 있는?)